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복지부 '입문인증제' 추진…재정적 보상과 지원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문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소병원 인증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병원까지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어떤 지원과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거론됐다.인증원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평가가 감염관리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데 판단, 현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병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인증평가를 도입하기 이전에 여전히 직원들에겐 부담스러운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강남성심병원)는 "감염관리 관련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인증평가의 감염관리영역 평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해 급성기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과 큰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요양, 정신, 전문병원은 (인증평가를)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 정책이사는 이어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할 것을 제안했다.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일선 중소병원 입장에선 바라본 인증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짚었다.그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직원이 퇴사하고 돈이 많이든다는 점과 동시에 인증평가 기준 또한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먼저 유사한 평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심평원의 의료질평가 이외에도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학회 주도의 인증제까지 중복되는 인증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인증기준이 의료법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별 특성을 고려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인증평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발적인 인증참여 기전이 없다보니 이익보다는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증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학적 중증도,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등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한다"면서 "단독건물인지 복합시설 내 건물인지 등 여부도 각각 평가기준에 반영해줘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참여병원의 인증참여를 위해 컨설팅 창구를 마련, 상담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위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한국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 또한 서 위원장이 지적한 중복된 인증 문제점을 짚고 종별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지 법제이사는 "인증평가 기준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항목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환자만족도 항목은 환자경험평가와 중복"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 선별해 인증기준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컨설팅 이외 모의평가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의 인증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지조사를 분할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명목의 인증 수가는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한 병원에게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수가 항목을 신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인증원은 14일 중소병원 인증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주제발표자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평가항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주변에 인증평가에 의지가 있는 병원도 항목이 많고 100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대한지역병원협의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인증평가를 통해 안전해졌다고 느낀다. 다만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높은 인증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지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일단 중소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낮추고 인증을 받은 병원은 재정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된 평가는 손질할 것을 제안하며 인증원이 인증평가 이외 컨설팅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0년째를 맞이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병원에 맞는 기준과 재정적 보상 및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입문인증제' 도입을 통해 인증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시설별 별도의 인증기준 개선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데 그 또한 입장을 같이한 셈.그는 이어 의무인증 수가체계를 재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별도의 보상체계 없이는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대책-건보재정 효율화 대책과 어떻게 연동할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2:47:56정책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기관 296개 불과 "제도적 보완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인증 현황대한신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차에 걸쳐 시행한 전국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2022년 1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29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았다.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투석 기관의 질 관리, 표준 진료지침 제시, 지역별 의료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투석기관과 투석전문의 수련 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6년부터는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대한신장학회 회원 근무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5차에 걸친 인증평가 기간 동안 누적 신청 기관 수는 599건이었고, 이 중 473건이 인증돼 평균 79.0%의 인증률을 보였다. 또한 매년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이 추가되고 있으며, 3년의 인증기간이 지난 후 재인증을 신청하는 비율도 77.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현재 전국적으로 296개 기관이 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이는 전체 학회 회원 근무 기관의 약 40%에 해당한다. 인증 평가 참여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인증 기관에 대한 명확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며, 비인증 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것 과도 관련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도 1~2년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중복에 따른 자료 입력의 번거로움과 업무 부담도 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의 인증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통합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로 부족했던 윤리성 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장학회의 주장. 또한 질 관리 결과에 대한 수가 반영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질 관리 평가에 대한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우리나라의 말기신부전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말기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 명이 넘었고, 이 중 75.1%에 해당하는 8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투석 환자의 증가와 함께 혈액투석실 및 혈액투석기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투석 치료에 소요되고 있다.신장학회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투석 환자와 투석실에 대한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를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투석이 이루어지는 인공신장실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2-04 17:04:37학술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 공개...128곳 중 110곳 우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올해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 128개 기관 중 110개 기관(85.9%)이 우수 인증을 받았다. 83개 기관중 58개 기관(69.9%)이 인증을 통과한 작년 대비 평가 신청률 및 통과율이 상승했다. 8일 대한신장학회는 2021년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각 의료기관이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준수하는지 평가함으로써 혈액투석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2009년부터 인공신장실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296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해, 전체 학회 회원 기관의 약 40%가 인증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122명의 평가위원이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각 인공신장실의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증평가 진행이 예정보다 5개월가량 늦어졌다. 평가 기준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 시설과 장비, 수질검사, 투석 과정, 윤리성 등으로, 이번에 인증평가를 신청한 128개 기관 중 110개 기관(85.9%)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관들은 학회로부터 우수 인공신장실 증서와 인증 마크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혈액투석 수진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4년 전보다 23% 늘었고, 진료비도 2조 6천억 원으로 4년 동안 46% 증가했다. 투석 환자의 생존율은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와 동반질환의 중증도 증가로 인해 '암보다도 나쁜 생존율을 가진 질환'이며, 당뇨병을 가진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대장암, 위암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혈액투석과 관련해 인공신장실의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법률과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인증의 형태로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이나 투석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75%에 불과했으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석 환자에 대한 진료가 전문적이지 않을 경우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인공신장실 감염관리는 물론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 인증평가를 담당한 학회 투석이사 이영기 교수는 "인공신장실 인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환경과 안전한 투석치료의 확보"라며 "투석 환자 등록 제도와 투석 기관 인증 등 국가 차원에서 투석 환자에 대한 관리와 인공신장실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1-08 11:29:41학술

불법 투석실도 점점 대형화...자정나선 대한신장학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일부는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대한신장학회가 경각심을 주고자 윤리 교육을 시행에 나섰다. 13일 신장학회는 윤리 문제의 중요성과 불법투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년 2회의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KSN2021 국제학술기간 동안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 디토 커뮤니케이션 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 조교수 우창윤 이사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소셜 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에서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의사 파업의 역사는 100여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됐고,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300회 이상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단체는 의학 교육과 질 관리, 면허, 징계를 담당하는 법정단체인 의사 자율기구(Medical Council)와 이와는 별도로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조합 성격의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이원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의 파업도 사회적으로 더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강의를 했다. 광명 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은 '2021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 도입을 소개하면서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제로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신병철(조선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손승현(BHS 한서병원) 윤리이사는 "소셜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의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 문제,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률문제까지 다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1999년 투석전문의 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09년 윤리선언서를 공표했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과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윤리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09-13 11:25:54학술

코로나로 부각된 투석실 환경 문제…개선안 두고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 속에서 의료 현장의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로 드러난 인공신장실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인공신장실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하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학계와 보건당국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신장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신장학회는 2일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 토론회를 열고 인증‧평가와 혈액투석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가 10만을 넘어섰고, 투석치료만으로 연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1135개에 달하는 인공신장실에 3만대가 넘는 투석기가 가동 중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의 코로나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감염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이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 치료와 함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신장학회조차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의 감염 관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감염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장학회 조사 결과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총 64개 혈액투석 기관에서 127명(투석 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는 "투석 확진자의 경우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도 차별화되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며 "문제는 통제가 어려운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투석기관 인증제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칭 투석기관평가관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신장학회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역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설치기준 및 법안 제안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관리 기구도 마찬가지"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접근방식에선 차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당국 주요 인사들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개선 의견에 동감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기준 신설이나 관리 기구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나 기관을 활용해 인공신장실의 의료 질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현재 쓸 수 있는 전략은 기존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장학회에 힘을 실어주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인공신장실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입법과정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심평원의 의견을 공감했다. 일단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로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시행규칙에 이를 넣어 의료기관에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학회는 투석 전문의 법제화와 인공신장실 별도 인증제 등을 요구하지만 현재 특정 질환 분야 별로 이러한 인증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급성기 병원은 자율 인증이라 병원급 도입율이 높지 않다. 일단 병원급에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인증은 차순위로 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인증원과 신장학회가 연계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단 올해 하반기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의무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2 20:45:56학술

"전문의 없는 인공신장실 만연…설치기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에 투석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인공신장실에 대한 관리는 지나치게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사가 단 1명도 없는 인공신장실이 23.7%에 달할 만큼 관리가 되지 않아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 이영기 위원(한림의대)은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혈액 투석 전문의사 비율은 73.1%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투석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인공신장실도 23.7%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전의 한 인공신장실에서 C형 간염 집단 발병이 난 것처럼 말기 신부전 환자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투석환자의 요독성 뇌증 발생과 같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력과 시설, 운영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신장학회가 서둘러 인증의 형태로 인공신장실 질 관리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위원은 "불법, 비윤리 인공신장실이 만연하면서 투석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성실히 진료하는 회원 피해도 늘고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평가를 통한 자율적 질관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정화를 위한 학회의 노력"이라며 "또한 올바르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이번 학회에서도 지난해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통해 76개 우수 인공신장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인증평가가 이제 시일이 흐르면서 총 281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한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에 약 1000개의 인공신장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길은 멀다. 이영기 위원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투석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우수 인공신장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며 "자율적 질관리를 통해 투석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회원들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7 12:00:56학술

"투석환자 관리 통합하자"…심평원 적정성평가 한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연간 2조원의 진료비용, 1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투석환자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평생 유지치료가 필요한 투석환자를 특수 질병으로 지정하고, 학계와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별도의 등록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신장학회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말기신부전 등록사업'과 '혈액투석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사업과 연계해 '투석환자 치료 정보센터(가칭)'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14일 대한신장학회와 대한소아신장학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았다. 오제세 의원은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투석환자 수를 고려했을때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의 총 진료비는 2016년 기준 1조6914억원으로, 직접의료비에 간병비, 교통비, 장애손실 등을 종합하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이번 정책토론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학계측은, 심평원과 학회가 공동운영하는 투석환자 치료 정보센터를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투석치료 결과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이용해 '평가 연계 비용 지불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학회 인증 사업으로 걸러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아웃콤과 관련 급여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학회가 진행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 등록사업에 의하면,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 수는 지난 30년간 34배 증가해 1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투석환자는 동반된 심혈관질환이나 감염 문제로 암환자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당 연간 투석비용도 약 3처만원에 달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한 환자의 증가세로 1000개 이상의 혈액투석실이 생겨나고 있다"며 "덩어리가 커진만큼, 투석 환자 관리에 질을 담보한 비용효과적인 치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동안 학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환자 등록사업이나 의료기관 인증사업만으로는, 늘고 있는 투석환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학회 인증사업이 60% 수준의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90%를 넘어서는 해외 사례와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김 이사장은 "정확한 환자 등록은 그동안 불거졌던 투석 관리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투석 데이터를 가장 신뢰하는 이유는, 자국내 대부분의 환자가 등록돼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치료정보 센터의 운용은 투석환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이사 진동찬 교수(가톨릭의대)는 "2015년 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의사 1명이 하루 에 환자 100여 명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투석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투석의료기관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들로 비투석 전문의의 투석시행이 일어난다거나 사무장병원, 무료투석, 생활협동조합 등 비윤리의료기관에서 투석이 자행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실제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에 따른 차등 치료가 생기고 환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의료정보 제공이나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등록 사업은, 환자 관리 측면에서도 환자가 투석을 받다가 갑자기 대학병원에 전원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양기화 위원은 "지난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한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가 풀어야할 과제는 인정한다"면서 "이를 테면 소위 투석행위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비윤리기관이 오히려 초기의 경증 환자를 많이 데리고 있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등의 제한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을 공유하는 투석치료 정보센터를 학회와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나, 투석환자의 등록사업을 통해 이를 심평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돼 2014년 4차 시범사업을 마쳤다. 수련병원 인증평가 및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차 인증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불법 및 비윤리 의료기관의 정화를 위환 노력과 자율적인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위한다는 게 그 취지. 11월 현재 전국 25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및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인 이영기 교수는 "지난 2011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과제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시행했지만, 시설규격과 관련한 의료법 별표 4에는 설치기준 관련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및 학회 등록사업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ESRD 네트워크와 같은 투석치료의 자율적인 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5 05:00:50병·의원

삼육서울병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삼육서울병원(병원장 최명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동일 병원 외래에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와 같은 구조 측면과 혈액투석 적절도, 혈관관리, 빈혈관리 등 진료과정 및 진료결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삼육서울병원은 종합점수 96.9점을 받아 1등급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만성신부전환자의 신대체요법 중 하나인 혈액투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료이다. 최근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79,423명, 2011년 대비 26.1% 증가)해 환자의 삶의 질과 사망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치료기간 중 삶의 질 문제가 크므로 투석 전문가로부터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혈액투석을 하는 병원을 평가함으로써 병원 스스로 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에게 병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삼육서울병원 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은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여 편안하게 투석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한 전국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심사 결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17-08-07 10:40:45병·의원

인공신장실 중복 평가…신장학회 "통합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덤핑 등 불법 투석기관 근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신장실 인증제가 전면 시행 3년 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와 인증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KSN 2017 국제학회에서 최근까지 진행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덤핑으로 운영하는 투석실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학회가 마련한 자율적 인증 제도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도를 준비해왔으며, 2015년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신장학회가 공개한 인증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통해 2014년 51개 기관, 2015년 170개의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가 인증평가를 실시해 35개의 인공신장실이 인증을 획득해 총 25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중 70개 기관만이 수련병원이며, 나머지 기관은 개원가 인 것으로 나타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르 받고 있다. 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국제적 수준의 진료 지침과 국내 실정에 근거한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진행한 인증평가에는 총 61개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다. 한 의료기관 당 2명 이상의 인증평가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장학회는 향후 중복될 수 있는 정부의 제도들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그동안 신장학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인증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영기 교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이 적용하고 있는 적정성평가와 다른 것은 인증평가에서는 윤리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적정성평가에 윤리성 지표를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증제와 적정성평가가 통합된 하나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장학회는 향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 혹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처럼 혈액투석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5-18 12:00:20학술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국제성모병원 인공신장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증평가의 기준은 ▲의료진의 전문성 ▲윤리적 운영 ▲환자 안전시설 ▲혈액투석 과정 ▲의무기록 및 보고 등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인증과 불인증의 2가지로 판정받게 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평가를 통과한 인공신장실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및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국제성모병원 신장내과 김승준 교수는 "투석을 받는 환자들에게 있어 쾌적한 환경과 전문 의료진은 필수"라며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기관이 질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투석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신장학회는 투석 치료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바람직한 표준 치료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2016-06-22 08:55:19병·의원

"덤핑 투석 근절, 투석전문의에서 답 찾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장학회 자체 시범사업 8년만에 지난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다음 단계로는 투석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나가야 한다." 최규복 이사장 신장학회 최규복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3일 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투석전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신장실 덤핑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 신장학회는 계속해서 혈액투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해 인증제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던 것을 전국 인공신장실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총 188개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참여해 169개 기관이 인증을 통과했다. 다시말해 적어도 169개 투석기관은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다. 인증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석전문의 배치. 신장학회는 인증기준에서도 투석전문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일선 병·의원에서는 투석전문의 없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투석전문의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1년간 별도로 인공신장실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투석전문의 인증을 받은 이후라도 갱신할 때에는 논문, 연수평점 등을 따져보고, 비윤리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소되는 등 학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즉, 투석전문의를 배치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부분 윤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신장투석은 잘못된 처치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화되면서 당뇨 등 합병증 등이 나타나고 그땐 이미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유럽 등 해외는 투석전문의가 없으면 개설자체가 안된다"라면서 "인공신장실 개설 기준을 둘 수 없다면 투석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03 05:00:48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